한국지역사회의 정치적 분석 - 예산군에 있어서의 Pilot-study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관한 정치적 고찰이 별로 없었다. 미국에서는 Floyd Hunter 교수가 Regional City의 권력구조를 연구, 발표한 이후로 정치학, 사회학분야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과제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데,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특히 기초적 지역사회에 관하여 정치적 각도에서 관찰해 본다는 것은 자못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사회의 진여이 이룩되지 않고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은 기약될 수 없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지도노력의 확립이 요청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의 도모는 당명한 지상 과제인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기초적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안정노력의 형성에 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을 통해 본 한국의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한국의 정치적 지향으로서 정해진 이래 우리 민족은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국민중에는 민주제도에 대해서 체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상 싶다.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비극의 씨앗이 말숙했던 지방자치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