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between Gait Speed Measured Using a Wearable Device and Sarcopenia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의과대학 의학과, 2022.2. 김광일.느린 보행 속도는 노쇠를 반영하는 주요한 지표이며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이기 때문에 보행 속도 측정은 임상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임상에서는 검사실에서 한 시점에 측정되는 ‘usual gait speed’가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측정이 어렵고 검사 시점의 검사 대상자의 컨디션 및 의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여러 생체 신호 및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벨트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일상 보행 속도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고 일상 보행 속도와 근감소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는 대학 병원 외래에 내원하는 50세 이상의 지역 사회 거주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벨트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일상생활에서 4주간의 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하였고, 연구기간 동안 최소한 10일 이상 벨트를 착용한 사람들로부터 보행 속도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4주 이후에는 연구 참가자들이 병원에 내원하도록 하여 질병 과거력 및 사회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usual gait speed’ 측정, 악력 측정, 그리고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를 이용한 골격근량 측정을 시행하였다. 연구 참가자 106명으로부터 217,578회의 보행 속도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평균 보행 속도는 1.23 ± 0.26 m/s 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71.1 ± 7.6 세였고, 1일 평균 보행 시간은 88.0 ± 40.2 분이었다. 일상 보행 속도는 일중 시간과 주중 요일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의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빨랐으며, 주말에 비하여 주중 보행 속도가 빨랐다. 주중에는 주말보다 보행 시간 또한 유의하게 길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 보행 속도가 유의하게 느렸으며, 직장에 재직 중인 참가자가 퇴직한 참가자에 비하여 일상 보행 속도가 빨랐다. 일상 보행 속도는 ‘usual gait speed’와 관련성이 낮았지만, 평균 일상 보행 속도는 ‘usual gait speed’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earson r=0.504; P50 years who had visited the outpatient clinic at a tertiary university hospital to participate in the study. Daily life gait speed was assessed using a wearable smart belt (WELT) for a period of 4 weeks. Data from participants who wore the smart belt for at least 10 days during this period were included. After 4 weeks, data from a survey about medical and social history, ‘usual gait speed’ measurements, handgrip strength measurements, and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were analyzed. A total of 217,578 daily life gait speed measurements from 106 participants (mean age 71.1 ± 7.6 years) were analyzed. The mean daily life gait speed was 1.23 ± 0.26 m/s and average walking time per day was 88.0 ± 40.2 minutes. The daily life gait speed of the participants varied according to the time of the day and day of the week. Participants walked the fastest between 5 AM and 7 AM (P<0.001), weekday daily life gait speed was significantly faster than weekend gait speed (P<0.001). Walking time per day differed significantly on weekdays and weekends (P<0.001). Daily life gait speed was significantly slower as people got older (P<0.001), and incumbent participants walked faster in their daily lives than retired participants (P<0.001).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daily life gait speed and ‘usual gait speed’, only a negligible correlation was confirmed. However, in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ean daily life gait speed and ‘usual gait speed’, a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was confirmed (Pearson r=0.504; P<0.001). A total of 13 participants (12.3%) were diagnosed with sarcopenia based on the diagnostic criteria of the Asian Working Group for Sarcopenia. Participants with sarcopenia had significantly lower mean daily life gait speed (mean 1.12 ± 0.11 m/s) than participants without sarcopenia (mean 1.23 ± 0.08 m/s; P<0.001). Participants with sarcopenia differed from those without sarcopenia in that they showed two peaks in the distribution of daily life gait speed. Participants with sarcopenia walked faster from 5 AM to 7 AM than at other times of the day (P<0.001);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weekday and weekend gait speeds (P=0.64). Sarcopenic participants had significantly less walking time per day than participants without sarcopenia (P=0.03).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ean daily life gait speed showed that age, height, comorbidity index, grip strength, appendicular skeletal muscle mass, and skeletal muscle mass of the lower limb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characteristics in correlation analysis. Additionally, it was confirmed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at age and skeletal muscle mass of the lower limb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ean daily life gait speed. More diverse and accurate information about gait speed can be obtained by measuring daily life gait speed using a wearable device over an appropriate period, compared with one-time measurements performed in a laboratory setting. Since the daily life gait speed can be continuously measured, the disadvantage of the ‘usual gait speed’ can be compensated for. Participants with sarcopenia not only have a slower daily life gait speed, but also the distribution of daily life gait speed is different from that of participants without sarcopenia. Daily life gait speed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and skeletal muscle mass of the lower limbs. As gait speed is a representative indicator of physical performance, older individuals would be able to detect a decrease in physical performance in real life by checking their daily life gait speed.제 1장 서론 1 제 2장 연구 설계 6 2.1. 연구 대상 6 2.2. 연구 방법 7 2.3. 통계 분석 10 제 3장 결과 11 3.1. 연구 참가자의 특성 11 3.2.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일상 보행 속도의 특성 13 3.3. 일상 보행 속도와 ‘usual gait speed’의 관련성 분석 24 3.4. 근감소증 유무에 따른 연구 참가자의 보행 관련 특성 비교 31 3.5. 일상 보행 속도와 근감소증과의 관련성 분석 38 제 4 장 고찰 46 4.1. 주요 내용 46 4.2. 연구의 장점과 한계점 50 제 5 장 결론 52 참고 문헌 53 영문 초록 60 감사문 64박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인구학 전공), 2015. 8. 조영태.연구 배경 및 목적 질병양상의 변천으로 만성질환관리가 주요 보건학적 목표가 되면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심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체활동 부족은 체력 저하는 물론 각종 생활습관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을 증가시킨다. 최근의 여러 건강지표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성인비만율과 에너지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체활동 감소는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보다 성별, 연령, 소득수준, 심리적 요인, 거주 지역의 사회물리적 환경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이 처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수준의 변인과 사회물리적 환경 변인을 파악하고, 이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방법 2012년,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중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정하였다(2012년도 23,028명, 2013년도 23,131명). 격렬한 신체활동과 중등도 신체활동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한 경우인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신체활동 지표로 사용하였고,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경우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개인적 수준의 변수에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소득, 직업, 최종학력), 주관적 건강수준, 현재 흡연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지역사회 특성 변수로는 2012년 조사의 운동장소 접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운동프로그램 참여 경험, 2013년 조사의 사회물리적 환경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개인적 수준의 변수와 지역사회 특성 변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한 상태에서 각 변수들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신체활동 실천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성별과 생애주기별로 하위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ver.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모든 통계 결과는 유의확률 0.05 미만을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에 비해 신체활동을 7-8% 가량 많이 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높았고, 30대와 70대 이상에서 낮았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소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졌으나, 직업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하였고, 매일 흡연하는 경우와 가끔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현재 금연한 경우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았다. 운동장소 접근이 용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체활동 실천율이 확연하게 높아졌다. 개인적 수준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운동장소 접근성과 운동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물리적 환경 만족도 항목 중에서는 경조사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전통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적 수준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신체활동 실천을 증가시켰다. 성별 하위분석에서는 여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실천이 두드러지게 높아졌고, 소득의 영향도 훨씬 크게 받았다. 또한 운동장소 접근성과 운동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신체활동 실천으로 이어질 확률도 여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인초기(19-44세), 성인기(45-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나누어 생애주기별 하위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인기와 노년기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이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운동장소 접근성은 성인초기와 성인기에, 운동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성인기와 노년기에 신체활동 실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결론 서울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은 개인적 수준의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사회 특성(사회물리적 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실천율이 높아졌다. 또한 개인적 수준의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운동장소 접근성과 운동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여전히 신체활동 실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별 및 생애주기별 하위분석에서는 각 변수들이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하위집단 간에 서로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특성화된 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사업장 중심의 신체활동 독려, 지역사회 운동시설(공원 체육시설, 걷기 코스) 확충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 5 3. 연구의 목적 8 Ⅱ. 이론적 배경 9 1. 신체활동의 개념과 효용 9 1) 신체활동의 개념 9 2) 신체활동의 효용 10 2.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2 1) 개인적 수준의 변수와 신체활동 12 2) 사회물리적 환경과 신체활동 14 3) 사회적 자본과 신체활동 15 4) 신체활동과 사회생태적 접근 16 Ⅲ. 연구 방법 18 1. 연구 모형 및 가설 18 2. 연구 자료 20 3. 연구 변수의 설정 22 1) 신체활동의 측정 22 2) 개인적 수준의 설명변수 23 3) 지역사회 특성의 설명변수 24 4. 분석 방법 26 Ⅳ. 연구 결과 28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활동 현황 28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8 2)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 유형별 실천 현황 32 2. 개인적 수준의 변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 33 1) 성별, 연령에 따른 분석 33 2)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석 34 3) 주관적 건강수준과 흡연 여부에 따른 분석 36 4) 개인적 수준의 변수가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 37 3. 지역사회 특성이 신체활동 실천에 미치는 영향 39 1) 서울시 자치구별 신체활동 실천 현황 39 2) 운동장소 접근성과 신체활동 실천 41 3) 운동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신체활동 실천 42 4) 개인적 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후의 분석 43 5) 사회물리적 환경 만족도와 신체활동 실천 45 4. 성별/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8 1) 성별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8 2)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0 Ⅴ. 결론 52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52 2. 정책적 제언 58 3. 연구의 한계점 61 참고문헌 64 Abstract 70Maste

- InVEST 모형 분석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2. 2. 이도원.산림식생은 인간의 정주(定住)공간에 깨끗한 수자원을 공급하고 토양을 비롯한 서식처 및 생물다양성 보존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연구대상지인 광교산은 인근 도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최근 등산 및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말 및 가족농장과 등산로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천을 따라 조성되어있는 도로와 기타 불투수지면의 확장을 유도하여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산림자연자원을 인위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수자원이 손실되거나 특정 사람들에게는 제한될 수 있다. 상류의 토지이용으로 인한 총질소 함량 증가는 중ㆍ하류의 도시에 부영양화를 비롯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수자원 관리 방법 중 식생완충대 설치는 수원지 주변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식생완충대는 하천, 호소 등 표층수에 인접하여 띠 모양으로 형성된 식생피복으로 수질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효과가 우수하며 물리적, 생물학적, 생태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기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수원천 상류와 광교천 유역에서 식생완충대와 불투수지면이 하천 총질소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 (InVEST) 모형 중 Nutrient Retention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Nash-Sutcliffe 지수, 상관계수, RMSE를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과 검증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각 보정과 검증에 대하여 0.85와 0.89, 0.98과 0.93, 0.18과 0.3으로 RMSE를 제외하고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정 및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완충대의 조성이 필요한 유역을 우선 파악하기 위하여 총질소 유출량과 저류량의 차이를 지도상에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식생완충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 현재 토지이용과 하천변 10m 식생완충대 조성 시나리오를 각각 적용한 결과 약 12∼28%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질소 유출제어효과와 저류량 증가분을 고려하여 식생완충대의 효과가 가장 높은 유역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도로를 포함하여 등산 및 관광용도의 불투수지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불투수지면이 점증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해보았다. 산림식생이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는 상류 유역의 경우 어느 정도 불투수지면이 증가하여도 하천변 식생완충대의 질소조절능력이 다른 유역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으나 하천 주변의 도로 면적이 넓거나 농경지 사이의 식생이 불투수지면으로 전환된 유역은 하천변 식생완충대가 충분히 질소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식생완충대의 효과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더 많은 실측자료의 확보와 함께 수질정화를 위한 식생완충대의 적정 폭, 배치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천변뿐만이 아니라 오염발생원 근처의 식생완충대는 하천에 대한 오염물질의 부하를 완화시킬 수 있다. 식생완충대 관련 지침이 마련되고 InVEST 내 다른 생태계 서비스 모형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다각도로 환경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Maste

인용패턴의 차이와 `두 문화`에 대한 과학사회학적 연구 : 한국사회 물리학과 사회학의 비교, 1990-1999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2004.Maste

Semiconductor gas sensor array with high batch uniformity for deep learning-based selective gas detec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기계공학과, 2021.2,[vii, 56 p. :]대기오염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크기가 작고 저렴한 반도체식 가스 센서가 차세대 가스 센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식 가스 센서는 낮은 선택성 문제로 인해 실제적인 응용에 제한이 존재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코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택적인 가스 감지를 구현하는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센서의 감지 성능이 균일하지 않으면 가스 종 분류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실시간으로 선택적인 가스 감지를 구현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간 균일성이 높은 반도체식 가스 센서 어레이를 제작하고 딥러닝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선택적인 가스 감지를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제작된 가스 센서는 경사 입사 증착법을 통해 집적되어 균일성이 높은 다공성 금속산화물 박막을 감지소재로 활용하였고, 센서 어레이 통합 모듈을 통해 제작된 가스 센서의 균일한 가스 감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SnO$_2$, In$_2$O$_3$, WO$_3$, CuO 네 가지 금속산화물을 기반으로 제작된 8종의 가스 센서 어레이로부터 수집된 가스 감지 데이터를 합성곱 신경망에 적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6종의 가스에 대한 가스 종 분류를 약 98%의 정확도로 달성하였으며, 농도 예측 또한 약 10%의 오차범위에서 구현할 수 있었다.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Motion Control & Real-Time Collision Avoidance Method forutonomous Mobile Robot

Maste

미각기능 검사법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대학원 치의과학과,2020. 2. 고홍섭.Compared with olfactory function tests, the standardization of gustatory function tests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information about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gustatory function tests is essent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four different gustatory function tests in healthy young adults: electrogustometry (EGM), filter paper disk (FPD), whole-mouth, and taste strip methods. The relationships of the results of gustatory function tests with salivary flow rate were also investigated. Sixty healthy young adults (30 men, 26.9 ± 4.7 years; 30 women, 25.7 ± 4.6 years) who were free of disorders believed to affect gustatory function were included. Four different gustatory function tests using the EGM, FPD, whole-mouth using taste solutions, and taste strip methods were performed in each participant with 2~3 day intervals between tests. The flow rates of unstimulated and stimulated whole saliva were also measured. Correlation results between the gustatory function tests showed sex differences and low correlation levels. The threshold of the EGM method correlated with the taste score of the FPD method in the chorda tympani nerve area. Different chemical gustatory function tests correlated in salty taste quality in the chorda tympani nerve area. Taste perception was decreased in individuals with high salivary flow rate, but sex differences were noted. In conclusion, the correlation between gustatory function tests was low.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only in the chorda tympani nerve area and for salty taste. Considering the weak correlations between gustatory function tests, more than one gustatory function test with ensured validity is needed to increase accuracy in assessment of gustatory function. Standardization of gustatory function tests is also needed.노인인구의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치과진료실에서 미각기능 검사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후각기능 검사법에 비해 미각기능 검사법의 표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미각기능 검사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4가지 서로 다른 미각기능 검사법 (전기미각 검사법, filter paper disk 법, whole-mouth 법 및 taste strips 법)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각기능 검사 결과와 타액분비율 사이의 상관관계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미각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60명의 건강한 성인 (남성 30명, 26.9 ± 4.7년, 여성 30명, 25.7 ± 4.6년) 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구대상에게 4가지 서로 다른 미각기능 검사법을 2-3일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비자극성 및 자극성 전타액 분비율을 측정하였다. 미각기능 검사법 간의 상관관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기미각 검사법의 역치와 filter paper disk 법의 미각수치는 고삭신경 부위에서 관련성을 보였다. 서로 다른 화학미각 검사법은 고삭신경 부위에서의 짠맛에서 관련성을 보였다. 미각 인지는 타액분비율이 높은 환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각기능 검사법 간의 상관관계는 낮았으며 고삭신경 부위에서와 짠맛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미각기능 검사법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미각기능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타당성이 확보된 복수의 미각기능 검사법의 적용이 추천된다. 이와 함께 미각기능 검사법의 표준화가 필요하다Ⅰ. INTRODUCTION 1 Ⅱ. MATERIALS AND METHODS 3 Ⅲ. RESULTS 8 Ⅳ. DISCUSSION 12 Ⅴ. CONCLUSIONS 15 REFERENCES 16 TABLES 19 KOREAN ABSTRACT 26Maste

Security-Measure and the Restriction on Punitive Authority of State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한인섭.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한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중복 병과하는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보안처분 엄벌주의 국가다. 이와 관련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논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이 당면한 근본 문제다. 이 논문은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국가형벌권 한계를 일탈하였음을 주장한다. 첫째, 자유박탈적이지 않은 보안처분이라 해도 전근대적 형벌 속성이 짙은 보안처분에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근대적 법치국가의 형벌권 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인격‧명예 박탈적인 수치형 또는 신체주권성 박탈적인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이 짙은 보안처분도 보안감호와 마찬가지로 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상공개‧고지는 수치형의 속성이 짙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이 강하다. 신상공개‧고지가 전근대적 수치형에 비해 시간제한성‧공간특정성 마저 탈각된 낙인을 찍는 디지털 수치형이라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기능 자체를 불구화시키는 비외과적(내과적) 거세형이자 강제적 약물투여로서 신체형에 가깝다. 셋째, 수치형 또는 거세형․신체형적 성격을 지닌 보안처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상공개‧고지는 장시간 제도적‧대중적 수치감을 주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치료가 아닌 성기능 자체를 강제 무해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와 판례가 주목해 온 성범죄자 차원의 기본권 제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법 차원에서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위 처분들은 성범죄자를 범죄예방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성범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는 사회복귀와 상충되지 않는 처벌의 확실성, 신상등록‧제한고지‧치료감호‧보호관찰‧이수명령으로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기존 연구의 검토 3 1. 보안처분에 대한 한계 법리 3 2. 수치형적 형사제재 8 3. 거세형‧신체형적 형사제재 17 제 3 절 논증의 개요 25 제 2 장 성형법과 보안처분 집행통계 29 제 1 절 한국적 보안처분 엄벌주의 29 제 2 절 강성적 제‧개정과정 및 집행통계 33 1. 신상정보 공개‧고지 33 2. 성충동 약물치료 37 3. 중복 병과 집행현황 39 제 3 장 형식적 이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44 제 1 절 정치적 도입과 절충적 헌법개정 44 1. 유신시대 정치적 도입과 사법부 우회 44 2. 절충적 87 헌법개정 55 제 2 절 독일 이원주의 선별이식과 강성화 57 1. 이원주의와 헌법원리 적용범위 간 혼동 57 2. 독일 이원주의 선별이식과 형식화 63 3. 중복 병과주의와 개정형법가안 66 제 3 절 형벌 개념 축소와 형벌적 보안처분 69 1. 형식적 이원주의와 형벌 개념 축소 69 2. 전근대적 형종 요소와 형벌적 보안처분 74 제 4 장 신상공개‧고지의 정당성 여부 77 제 1 절 수치형적 속성 77 1. 수치형의 기본 구조: 낙인화와 체면깎기 77 2. 디지털 수치형: 실시간 온라인 열람․고지 81 제 2 절 국가 차원의 형사법적‧헌법적 정당성 84 1. 형사법적 정당성 84 가. 국가의 형벌권 포기와 대중에의 양도 84 나. 성도덕과 성난 대중: 사적 제재와 자경주의 87 2. 헌법적 정당성 89 가.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 부여 89 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의 상충 90 다. 자유와 권리의 비동등 처우 92 제 3 절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 96 제 5 장 성충동 약물치료의 정당성 여부 100 제 1 절 거세형적 속성 100 1. 신체적 불구화: 치료와의 차이 100 2. 정신적 불구화: 강제적 정신개조 106 제 2 절 신체형적 속성 110 1. 강제 약물주입과 신체주권성 침해 110 2. 강제적 의료처우의 한계 112 제 3 절 국가 차원의 형사법적‧헌법적 정당성 115 1. 형사법적 정당성 115 가. 가역적․일시적 기능무해화 116 나. 치료사법 및 강제적 의료처우의 한계 117 2. 헌법적 정당성 121 가. 제도적, 내면적 수치심 부여 121 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 이념과의 상충 122 다. 자유와 권리의 비동등 처우 124 제 4 절 국가형벌권 한계 일탈 126 제 6 장 결론 129 참고문헌 132 부록 143 Abstract 160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