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도로 교통축에 대한 통합제어모형 및 알고리듬 개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전공,1998.Maste

우리나라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20. 2. 김준기.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분석을 토대로 재정민주주의를 나타내는 핵심변수로 예산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을 선정하고, 이를 지수로 변환하여 그 구체적인 강도를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도 운용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결과에 초점을 맞춰 실제 의회의 예산권한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내용 및 예산 절차로 구분하여 각 3개 항목씩 총 6개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우선 예산내용과 관련된 요소로 예산수정비율, 세출예산 중 예비비 비율, 세출예산 중 의회경비 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예산절차와 관련된 요소로는 예산안 심사기간, 예결위 개최횟수, 전임의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항목별 지표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16개 광역지자체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which is a key component of fiscal democracy, and fiscal operation. To this regard, this study calculates indices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based on the method of maximum-minimum normalization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t focuses on the budge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six core indicators of both budget contents and budget procedures. Starting from this preliminary work, this research tries to discover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budgeting power and fiscal indices the 16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7.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7 제 3 절 연구의 구성 9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0 제 1 절 재정민주주의와 의회예산권한 10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 10 1) 재정민주주의 요소와 우리나라 헌법 10 2) 다른 나라의 사례 13 2. 의회예산권한의 의의 15 1)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15 2) 우리나라 의회의 예산통제 변천과 현황 18 3) 예산과정의 결정요인 21 4) 예산제도와 의회예산권한 22 제 2 절 재정운용의 구체적 결과 25 1.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 25 1) 재정운용의 개념과 목표 25 2)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측정 26 3)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의 관계 29 2.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2 1) 재정건전성 결정요인 32 2) 지출구조 결정요인 35 제 3 절 의회예산과 재정운용의 관계 38 1. 의회예산과 재정건전성 38 1) 공유지의 비극 관점 38 2) 대리인 이론 관점 42 3) 정치적 예산순환이론 관점 45 4) 정치제도와 공공선택론 관점 46 2 의회예산과 지출구조 47 1) 무임승차자 모형 관점 47 2) 정당효과 모형 관점 50 3) 중위투표자 모형 관점 52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필요성 58 제 4 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및 지출구조 62 1.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62 1) 중앙재정 62 2) 지방재정 65 2 우리나라의 지출구조 69 1) 중앙재정 69 2) 지방재정 74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79 제 3 장 연구설계와 방법론 83 제 1 절 연구문제와 연구대상 83 1. 연구문제와 분석틀 83 2. 연구의 범위 88 1) 시간적 범위 88 2) 공간적 범위 89 제 2 절 연구가설 93 1. 가설 1 : 지방의회 예산권한과 재정건전성 93 2. 가설 2 : 지방의회 예산권한과 지출구조 95 제 3 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 97 1. 종속변수 : 재정건전성과 지출구조 97 2. 독립변수 :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정치적 분점도 102 3. 통제변수 104 제 4 절 모형과 분석방법 107 1. 모형 107 2. 분석방법 108 제 4 장 의회예산권한의 측정과 평가 111 제 1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의 산정 111 1. 의회예산권한지수의 주요 항목 111 2.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 산정 116 제 2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의 현황과 추이 122 1. 시도별 의회예산권한지수 현황 122 2. 연도별 의회예산권한지수 추이 126 제 3 절 의회예산권한지수 결정요인 128 1. 의회-행정부 관계 : 분점정부 여부 128 1) 실증분석 128 2) 사례 분석 : 제주도 201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 130 2. 지역별 편차 132 1) 실증분석 132 2) 원인 분석 : 지역 정당구도와 의회전문성 134 제 5 장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운용의 관계 138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결과 138 1. 종속변수 1 : 재정건전성 138 2. 종속변수 2 : 지출구조 141 3. 독립변수 : 의회예산권한지수 147 4. 통제변수 : 정치적 분점도 등 148 제 2 절 자료의 안정성 검증 151 1. 패널단위근 검정 151 2. 동태 모형의 적절성 153 3. 다중공선선 검정 155 제 3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재정건전성 관계 분석 157 1. 통합재정수지 비율 157 2. 지방채무 증가율 159 3. 정치적 분점도의 영향 161 제 4 절 의회예산권한지수와 지출구조 관계 분석 164 1. 분야별 재원비중 : SOC 및 복지 164 2. 의회심의 단계 증액 169 3. 분야별 재원비중과 의회증액 간 관계 172 1) 추경을 통한 우회 증액 가능성 172 2) 집행부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반영 174 3) 복지 예산의 높은 의무지출 비중 176 4) 의회 증액심의 과정의 불투명성 177 제 6 장 결 론 18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81 제 2 절 연구의 의의 186 1. 이론적 함의 186 2. 정책적 시사점 188 제 3 절 연구의 한계 192 참고문헌 197 부록 : AHP 평가를 위한 설문 211 Abstract 217Docto

The Impact of Legislative Budgeting Power on Fiscal Soundness

본 논문은 재정민주주의가 의회에 재정과 관련한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과연 재정민주주의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과정에서 사후적(ex-post)으로 표출된 예산내용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춰 강도를 측정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기법(AHP)에 근거한 가중치로 합산하여 지수화 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동태 선형 패널 모형에 기초하여 고정효과 분석과 함께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하여 의회예산권한지수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의회예산권한지수가 높아질수록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채무증가 율이 악화되는 등 의회예산권한의 강화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의회의 예산권한 강화가 예산과정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을 약화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바, 재정준칙, 재정분권,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Does Koreas ODA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ODA on Korean Exports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24개 중점혐력국에 대한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ODA가 경제협력 제고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여국 입장에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2007-2016년 기간의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중력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 시스템 GMM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원조기관 파견 직원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ODA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점혐력국이 산업 및 교역 구조 등이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ODA가 수출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투자를 통한 간접효과 등이 혼재되어 일부 상쇄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DA를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한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여 국가별 발전 수준 등에 따라 적절한 경협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on exports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 to priority ODA partner countries based on panel data from 24 countries between 2007 and 2016. In order to solve the endogeneity problem and enhance the accuracy of the estimation, a fixed-effects model and system GMM as well as introducing number of ODA agency staff as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s of ODA on exports and overseas direct investments were not significant overall, contrary to the common idea. These finding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ODA priority partner countries range so widely in their composition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ODA is likely to be mixed and offset., This paper suggest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that optimal policy tools are required for proper policy goals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development level of recipient countries

Performance Evaluation of Safety Envelop Based Path Generation and Tracking Algorithm for Autonomous Vehicle

This paper describes the tracking algorithm performance evaluation for autonomous vehicle using a safety envelope based path. As the level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evolv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relevant supporting modules including sensors, more advanced methodologies for path generation and tracking are needed. A safety envelope zone, designated as the obstacle free regions between the roadway edges, would be introduced and refined for further application with more detailed specifications. In this paper, the performance of the path tracking algorithm based on the generated path would be evaluated under safety envelop environment. In this process, static obstacle map for safety envelope was created using Lidar based vehicle information such as current vehicle location, speed and yaw rate that were collected under various driving setup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oadways. A level of safety was evaluated through CarSim simulation based on paths generated with two different references: a safety envelope based path and a GPS data based one. A better performance was observed for tracking with the safety envelop based path than that with the GPS based on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