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sident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The Case of Janggye-myeon of Jangsu-gu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2018. 2. 손용훈.거점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우리나라 국토계획 안에서 관리 및 투자의 부재로 경제·문화·사회적 쇠퇴를 겪어오며, 고령화·난개발·과소화·경제적 침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농촌지역의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농촌중심지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정비 및 개선·마을가꾸기·지역개발·중심지 활성화 등의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시행 목적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라는 일관된 목표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수행되는 세부 사업의 내용과 실천에 있어서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성과위주의 H/W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거주민의 실제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시행의 결과, 관련 사업들이 농촌지역의 물리적 생활환경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인구 과소화·고령화 등의 농촌지역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토대로 개념 설정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실천에 있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이상적인 개선방안으로 인식되었던 전문가 의견 중심의 계획안 수립에서 사업의 실제 수요자인 거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중심으로 방향성이 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IPA 기법을 활용해 각 요인에 대한 해석과 함께 IPA Grid상의 각 요인이 유형별로 밀집하는 현상을 분석하여 장계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촌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부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농촌중심지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농촌중심지와 배후농촌지역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농촌중심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가 중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영역과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의 농촌중심지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또한 농촌중심지에 비해 관심도가 적으나, 현재 수정·보완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농촌중심지와 배후농촌지역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성에 집중하였으며,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본 연구의 수행에 있어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데 활용하였다. 둘째, 농촌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계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수행한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흐름과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농촌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각 요인은 상호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 발전과정 내에서 수립한 전략과 지원항목을 검토하였다.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바와 사업이 수행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나타낸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 IPA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의 수요자인 거주민 중심의 사업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을 파악하였으며, 평가를 통해 거주민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에 시행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농촌지역의 문제점 해소에 기여한 바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넷째, 대규모의 사업비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해서 IPA 기법을 활용한 PDSA Cycle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체계적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거주민 중심에서 사업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장계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을 대상으로 IPA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지역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거주민은 생활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선호도가 높았으며,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거주민이 필요로 하는 항목과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의 계획과 시행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에 대해 일정부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항목이지만 거주민의 시선에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되고 있거나, 지역에 중요한 유형의 사업이 아니지만, 거주민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계면의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으로서 지역에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중심지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결절지점으로써 거주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이나, 농촌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의 거점이며 농촌 생활기반의 마지막 보루인 농촌중심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지역 현황을 고려한 통합적·포괄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각의 농촌지역이 지닌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의 중심지가 수행해야 할 기능 중 결핍된 기능을 찾고,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수요자인 거주민 중심으로 요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Ⅰ.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2절. 연구의 범위 04 1. 내용적 범위 04 2. 공간적 범위 04 3절. 연구의 방법 06 4절. 선행연구 검토 07 1.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07 2. 시사점 및 연구의 착안점 20 5절. 연구 진행과정 21 Ⅱ. 이론적 배경 1절. 농촌중심지의 이론적 고찰 22 1. 농촌중심지의 개념 22 2. 농촌중심지의 역할과 기능 26 3. 농촌중심지와 배후농촌지역의 관계성 29 4. 농촌중심지에 나타나는 문제점 31 2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계보 38 1. 소도읍육성사업 42 2.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44 3. 읍(동)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46 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8 3절. 소결 53 Ⅲ. 대상지의 이해 및 사업 분석 1절. 대상지의 이해 55 1. 대상지 개요 및 범위 55 2. 인문환경 분석 57 3. 생활권 분석 61 4. 중심가로 현황분석 70 2절. 장계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정 73 1. 계획수립과정 및 체계 73 2. 추진절차 및 역할분담 74 3. 상위 및 광역 관련계획 검토 76 4. 주민의견조사 및 전문가 자문 80 5. 소결 83 3절. 장계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 분석 84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84 2. 비전 및 전략 85 3. 지원 사업 87 Ⅳ. 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 및 평가 1절. 조사 설계 90 1. 거주민 인터뷰 90 2.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요소 92 2절. 조사 항목 93 1. 설문지의 구성 93 2. 설문조사 및 분석 95 3절.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의 적용 96 1. 응답자 특징 96 2. 신뢰성 검증 98 3. IPA의 분석 결과 100 4절.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02 1. 사업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 및 해석 102 2. 농촌지역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업의 방향 113 3. 분석의 종합 120 Ⅴ.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125 2절. 정책적 제언 127 3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129 [참고문헌] 130 [부 록 1] 141 [부 록 2] 143 [부 록 3] 155 [부 록 4] 162 [Abstract] 169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