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의료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중심으로

Abstract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16. 2. 김상헌.본 연구는 예방적 의료 지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방적 의료비 지출 효과는 비가시적이며, 공공재적인 특징 및 집행과 효과 사이에 장기적 시차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선택론적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일수록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정치적 안정성은 정부형태와 의회분절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의회분절도는 락소와 타게페라(Laakso & Taagepera,1979)의 유효정당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를 통해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대통령제인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를 순수 대통령제 국가와 광의의 대통령제 국가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순수 대통령제 국가의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 증대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의회분절도의 경우, 유의미하게 예방적 의료비 지출 비중과 음(-)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예방적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가용 데이터 및 변수 설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정부 지출 결정요인 연구에서 미흡했던 각 국가의 정치적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6 제1절 관련 이론의 검토 6 1.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예방적 의료비 지출 분류 6 2. 예방적 의료의 특성 13 3. 공공선택론 관점에서의 개인 및 정치인의 선택 16 4. 정부형태와 정치적 안정성 1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1 1. 정부지출에 관한 선행 연구 21 2. 의료비 지출에 관한 선행연구 23 3. 정당 수와 정치적 안정성에 관한 선행 연구 25 4.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29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31 제1절 연구문제의 설정 31 제2절 변수의 선정 및 모형 31 1. 변수 31 2. 모형 36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의 설정 39 1. 연구의 분석틀 39 2. 가설의 설정 40 제4장 실증분석결과 41 제1절 기술통계 분석 41 제2절 상관분석 43 제3절 분석결과 45 제4절 정책적 함의 49 제5장 결론 50 참고문헌 53 Abstract 55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