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dernization of Germa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Direct Democracy

Abstract

이미 1982년 콜의 집권과 더불어 목소리를 높이던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대규모 공공지출로 인해 공공채무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신조정모델[new steering model: 독일판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과 누적적 적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초당적 관심사가 되었다. 독일 지방자치정부의 최근의 두 가지 변화의 요소는 신조정모델(NSM)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한 민주주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신조정모델에 따른 개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경영관리주의를 공공부문 행정에 활용하면서 진행되어왔다. 이 흐름고 구분되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지방정치의 개혁은 공공행정의 정치적 내포성, 정치적 책무성 및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공공관리(NPM)나 신조정모델론에 따른 지방정부 개혁은 그 현실적 적실성과 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