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구도심의 빈집 형성에 관한 연구 : 중앙동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도시및지역계획전공), 2015. 8. 이석정.우리나라의 여러 지방중소도시들은 인구와 산업 구조 등의 변화로 도시 성장이 정체되거나 쇠퇴를 겪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건설 등 외연적 도시 확장 정책으로 인해 지방중소도시의 구도심에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도심의 빈집 증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인 전라북도 익산시 구도심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빈집 형성 과정과 분포 특성을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익산시 구도심의 빈집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빈집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택지개발과 함께 공공기관 등 주요시설이 신시가지로 이전하고, 영화관, 백화점 등 집객 시설의 신시가지 신규 출점으로 인해 구도심 동종 집객 시설이 경쟁력 상실하고 폐업하면서 이들 시설들을 수용했던 부동산이 빈 상태로 방치되었다. 주요·집객시설의 점적 유휴는 주변 상권 고객 감소로 이어져 음식점과 소매점 등 소형 점포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졌고, 빈집 발생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구도심의 빈집 증가가 기존 시가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신시가지를 확장한 것이 주된 원인임을 말해준다. 소비·생활 문화의 변화, 물리적 노후화도 빈집 증가의 원인이다. 주거용 빈집의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자녀의 부양으로 인해 부동산이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집 발생의 증가는 구도심의 근린 환경에 생활불편, 미관 저해, 범죄 발생 증가, 지역 평판 저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적절한 활용을 통해 근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에서 벗어나 지역 재생의 충진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빈집의 분포 특성과 구도심 재생 가능성을 연계하여 다양한 빈집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빈집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빈집 발생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빈집과 관련한 기금 마련과 정책적 지원의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빈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 중간 단체 등의 근린 관계망 또한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계기로 지방중소도시의 빈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3 1) 내용적 범위 3 2) 공간적 범위 4 3. 연구의 방법 6 1) 문헌연구 6 2) 공간분석 6 3) 정성적 연구 7 4. 연구의 흐름도 9 Ⅱ. 기존연구의 고찰 10 1. 이론적 배경 10 1) 주요 개념 및 정의 10 2. 선행연구 고찰 13 1) 빈집과 도시 재생에 관한 연구 13 2) 중소도시 쇠퇴지역에 관한 연구 15 3) 익산시에 관한 연구 1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1) 선행연구와의 관계 18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9 Ⅲ. 익산시 구도심 빈집 분포 특성 20 1. 익산시 도시 변화와 구도심 쇠퇴 20 1) 익산시 개요 20 2) 익산시 도시 변천과 쇠퇴 21 3) 중앙동 쇠퇴 26 2. 구도심 빈집 분포 현황 및 특성 30 1) 대상지 현황 30 2) 중앙동 빈집 현황 35 3. 빈집 형성 과정 48 1) 주요시설 이전에 따른 빈집 발생 49 2) 상권 쇠퇴에 따른 부동산 방치 55 3) 사양 업종 점포의 폐점 64 4) 물리적 환경 및 시설 노후화 68 5) 신시가지 상권 진출 과정 69 6) 노후 불량 주거지 빈집 발생 72 4. 빈집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77 1) 악취·분진발생 등 생활불편 78 2) 도시미관 저해 79 3) 범죄 발생 증가로 방범 불안 80 4) 주변 평판 저하 및 부동산 가격 하락 80 5. 소결 82 1)　익산시 도시 구조 변화와 구도심 쇠퇴 82 2) 중앙동 빈집 분포 현황 82 3) 빈집 형성 원인 및 과정 83 4) 빈집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85 Ⅳ. 빈집 관련 정책 및 재생 사업 86 1. 국내 빈집 관련 조례 및 정책 86 1) 조례 및 정책 86 2) 빈집정보 데이터 구축 88 2. 익산시 구도심 재생 관련 사업 89 1)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사업 89 2)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0 3)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사업 91 4) 익산문화재단 92 3. 정책 및 사업의 시사점 95 Ⅴ. 결론 97 1. 요약 97 2. 연구의 시사점 99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4 ■ 부록 107Maste

도시정책연구회 제3차 세미나(CNI세미나2017-082) (박완희, 주우영)

◦ 목 적 : 국토 및 도시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탐색 - 제1차 세미나(2017.05.25) : Smart City & Smart Region - 제2차 세미나(2017.06.22) :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정책방향 ◦ 일 시 : 2017년 7월 20일(목요일), 10:30～16: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약 40명(발제자, 토론자, 원내 연구회원, 충청남도 및 15 개 시 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 목 적 : 국토 및 도시정책의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탐색 - 제1차 세미나(2017.05.25) : Smart City & Smart Region - 제2차 세미나(2017.06.22) :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정책방향 ◦ 일 시 : 2017년 7월 20일(목요일), 10:30～16: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약 40명(발제자, 토론자, 원내 연구회원, 충청남도 및 15 개 시 군 도시계획 담당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