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national assistance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development)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행복과 공간적 정의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적인 산업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소득증가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왔지만, 국민들의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행복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인별로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소득과 조건이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생산이나 경제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행복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에서 반복한다면 행복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은 결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는 행복이 지역의 자원이나 소득, 기회의 배분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적 부정의가 주민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사회적 불평등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공간에 적용하여 공간적 불평등의 형성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공간적 특성과 행복증진을 위한 공간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복지, 안전국토 실현과 공간빅데이터 활용

노트 : [특집 | 공간빅데이터와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 2

최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에 대한 평가와 제안

최근 들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발전의 물적 토대인 지역 산업의 육성이라는, 그동안 방치해왔던 본연의 임무에 드디어 지방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 정책에만 치중하던 기존의 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지역적 차원의 산업 정책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WTO 체제 하에서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 정책을 취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산업 정책에 뒤늦게라도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은 총론적인 방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크게 네 가지, - 첫째, 수도권 정책의 기조 전환에 따른 문제점, 둘째,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는 본래 정책 지향 취지의 탈색, 셋째, 중앙정부 부서간 정책 공조의 취약, 넷째,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대책 미흡 - 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및 계획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조경학과, 2013. 2. 황기원.대전의 원도심은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설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를 태동시킨 경부선 철도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전개되던 대전은,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이전해 옴으로써 동서방향으로 발전의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 후 대전역과 충남도청은 원도심의 중심부인 중앙로를 축으로 하여 도심의 발전을 이끌었고, 현재까지도 중앙로는 대전에서 중심 상업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둔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원도심의 인구와 상권들이 이동하게 되었다. 1993년에 개최되었던 대전 EXPO는 둔산 신도시의 개발을 더욱 촉진시켰고, 교육청, 상공회의소, KBS방송국, 법원, 검찰청, 시청, 충청체신청 등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의 도심공동화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침체되어 있는 대전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위해 충남도청 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남도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전의 발전을 이끌어 왔고 미래에도 그 역사를 함께 이어갈 대표적인 문화 자산이다. 그러므로 충남도청의 활용은 단순히 물리적 재활용 측면에서만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길 자원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였고 역사의 흔적인 근대시대 자원부터 전통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예술 문화까지 다양한 문화 자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충남도청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자원을 연결해주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지역 문화와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소통 창구로서의 지역문화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 공간으로 제안하다. 대전 원도심에서의지역문화플랫폼이란 어려운 제도들과 복잡한 중간 단계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의 문화 단체의 단점을 개선하고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양한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도시재생은 문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화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도시재생의 주요 매개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은 공간단위의 대상지에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가 자생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충남도청은지역문화플랫폼으로써 다양한 문화 과정의 접점에 소비자들을 참여하게 하고 정서를 공유하게 하는 지역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역문화공간으로써 문화로 재생하는 대전 원도심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절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고찰 1. 지역문화자원 개념 (1) 지역문화의 개념 (2) 지역문화자원의 개념적 정의 2. 지역문화자원의 요소 3.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중요성 제2절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1. 개념정립 2. 도시재생에서 문화의 도입 3. 문화공간의 역할과 중요성 4. 사례조사 (1)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유산거리 프로젝트 (2) 대학로 문화지구 (3) 아일랜드 더블린 템플바 (4) 영국 코벤트 가든 (5) 문화자산을 활용한 타이베이시의 도시재생정책 (6) 소결 제3장 충남도청 및 대상 공간 분석 제1절 근대건축물로서 충남도청 1. 충남도청 개요 2. 충남도청 건축적 특징 3. 충남도청 현황 (1) 건축물 현황 (2) 외부 공간 현황 4. 충남도청 주변 현황 제2절 대상 공간 분석 1. 인문 사회적 여건 분석 (1) 원도심 형성 역사 (2) 인구 변화 (3) 산업의 변화 (4) 문화자원 2. 물리적 여건 분석 (1) 공간 구조 (2) 교통 및 접근성 (3) 시설현황 (4)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제4장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계획 제1절 계획의 개요 1. 기본방향 2. 기본구상 제2절 계획안 제시 1. 원도심 내부 지역문화자원 발굴 (1) 대흥동 (2) 은행선화동 및 중앙동 (3) 지역문화자원 종합도 2. 프로그램 계획 (1)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 기획 프로그램 (2)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 : 상설 프로그램 (3) 소결 3. 공간 활용 계획 (1) 목표 및 기대효과 (2) 건축물 활용 계획 (3) 외부 공간 활용 계획 (4) 종합계획도 (5) 모형 사진 4. 운영 관리 계획 (1) 브랜드 계획 (2) 운영 계획 (3) 지역 활성화 계획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Maste

1989-2001년 미국-이란 관계개선의 실패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18. 2. 신범식.미-이란 관계의 역사는 2005년에 시작된 이란 핵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5년 7월 핵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이란 제재는 계속되었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불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이란 문제가 단순히 핵 이슈로 치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9년 동구권의 해체와 1990년 걸프전 등 구조적, 지역적 조건의 변화와 이란의 국내정치적 변화는 미-이란 관계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미-이란 간의 실질적인 데탕트로 이어지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1989-2001년 미국과 이란 양국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었던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에 실패한 동학을 미국의 지역전략에 따른 중동지역정책 및 대이란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시기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는 테러와 핵개발 등 이란의 적대적 행위보다 미국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989년에서 2001년 미국의 중동지역정책과 대이란 외교정책이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로 이어진 동학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중동지역전략 및 정책과의 연관성, 대통령-의회 관계, 정치적 우선순위와 시간적 제약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에 미친 영향을 행정부별로 파악한다. 각 요인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관계개선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양국 관계의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각 시기별로 부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동학은 다를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부시행정부는 페르시아-걸프 지역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부 정책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대이란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주도하에 중동지역전략 및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걸프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마드리드 평화회의가 정치적 우선순위로 떠올랐고, 이란과의 관계개선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과의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미-이란 관계개선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정책을 지속할만한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이란과 이라크 양국을 모두 봉쇄하는 이중봉쇄 정책을 시행하며,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의 고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연결시켰다. 반이란 정서를 가진 의회와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경쟁적으로 이란 제재법을 입안한다.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바라는 민간의 요구는 석유산업 투자 및 수출입 제재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오슬로 평화협상을 주도했고, 이란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클린턴 1기 행정부의 모든 요인들이 미-이란 관계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클린턴 2기 행정부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가 대폭 개선되면서 미-이란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의회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였고,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외교적 자원은 여전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과 이란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관계개선에 실패한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개선 실패는 양자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다.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지역전략 및 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가 관계개선에 합의하거나 관계개선에 우호적인 세력이 외교정책적 주도권을 획득하여 관계개선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분석 6 3. 핵심 주장 및 논문의 구성 12 Ⅱ. 냉전 시기 미-이란 관계의 역사 16 1. 샤 정권과 미국의 관계 16 1) 미국의 중동 지역 진출과 샤 정권의 성립 16 2) 샤 정권과 미국의 관계 17 2.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의 관계 19 1) 1979년 이란 혁명과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19 2)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과 미국의 관여 22 Ⅲ. 1989-2001년 중동지역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중동지역정책 25 1. 중동지역질서 및 주변국과 이란의 관계 변화 25 1) 소련 해체 및 걸프전(1990-1991)과 중동 세력구도의 재편 25 2) 미국의 두 동맹국과 이란의 관계 변화 26 2. 미국의 중동지역정책 및 대이란 외교정책 30 1) 중동 지역 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중동지역전략 30 2)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개선과 미국의 페르시아-걸프 지역정책: 세력균형과 이중 봉쇄 31 3) 이란-이스라엘 경쟁 관계와 미국의 레반트 지역정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 32 Ⅳ. 1989-2001년 미국의 대이란 외교정책과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 34 1.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미-이란 관계개선 실패의 동학 34 1) 부시 행정부: 균형정책 - 걸프전과 사담 후세인 정권의 존속 35 2) 클린턴 1기 행정부: 이중 봉쇄(Dual Containment) 40 3) 클린턴 2기 행정부: 관계 개선 시도 44 2. 각 행정부별 미-이란 관계개선 실패의 동학 비교 48 Ⅴ. 결론 52 56 6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