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f the Korea Medical Aid Policy Change in 2007 using Archers Morphogenetic Approach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6. 8. 김창엽.본 연구는 2007년 의료급여정책 변동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로서, 당시 정부가 기존의 보장성 확대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의료급여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규제하는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등의 정책을 도입하게 된 원인과 기전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rcher의 형태발생 사회이론을 분석 모형으로 활용하였고,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조적 조건과 정부체계 및 정책결정자 요인 그리고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요인을 분석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패턴매칭 기법과 경쟁설명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당시 대통령의 영향력 약화와 복지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정치권의 조건은 정부가 의료급여제도의 재정지출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참여정부의 질서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념은 사회투자 정책기조와 같은 효율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채택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류언론들은 수급권자의 의료오남용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시켰다. 넷째, 정부는 기존의 참여복지 정책기조에서 사회투자 정책기조로 전환하면서 투자적 가치가 있는 복지사업에 주력하였고, 이에 따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의료급여제도는 재정절감의 대상이 되었다. 다섯째, 기획예산처는 의료급여 재정문제가 정부의제로 부상되고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는 정책들이 도입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질적인 최종 정책결정자로서 의료급여 재정문제가 정부의제로 선정되고 본인부담제 등의 정책이 결정되고 도입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회자유주의적 이념성향과 사회투자 복지철학 및 독일에서 복지재정을 공부한 경력 등이 그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재정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당시 정책도입을 둘러싸고 정부를 위시한 정책추진세력과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대항세력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전개되었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행정부 단독의 입법절차만으로 정책도입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 속에서 밀어붙이는 전략을 활용하였고, 이와 함께 극단적인 의료오남용 사례를 여러 차례 발표함으로써 수급권자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는 언론 프레이밍 전략을 구사하였다. 반면 제도적 참여수단이 부재하였던 대항세력은 연대체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고, 주로 성명서, 기자회견, 시위, 언론기고 등을 통하여 반대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수급권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을 내세워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도출하는 등 인권적 측면에서 정부를 압박하여 강행을 중단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대운동의 성과로 세부 정책사항이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와 같은 핵심정책들은 그대로 도입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당시 정책변동은 거시적, 중범위적, 미시적 층위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질문 및 목적 5 1. 연구 질문 5 2. 연구 목적 6 제3절. 연구 대상 및 범위 8 제4절. 연구 방법 11 1. 연구의 진실성 확보 11 2.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14 3. 자료 수집방법 16 4. 자료 분석방법 19 제2장. 이론적 배경 20 제1절.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1.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20 2.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21 제2절. 형태발생 사회이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 23 1. 형태발생 사회이론의 개념 23 2. 형태발생 사회이론의 설명구조 27 3. 형태발생 사회이론을 활용한 국내 선행연구 31 제3절. 2007년 의료급여정책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5 1. 정책결과를 분석한 연구 35 2. 정책변동을 분석한 연구 36 제3장. 연구 모형 39 제1절. 연구모형의 구성 39 제2절.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토 41 제4장. 분석 결과 43 제1절. 2007년 의료급여정책 변동사례 개요 43 제2절. 거시적 구조 요인 48 1. 정치적 구조 요인 48 2. 경제적 구조 요인 54 3. 사회문화적 구조 요인 59 4. 소결 63 제3절. 정부체계적 요인 64 1. 복지정책기조의 변화 요인 64 2. 청와대 및 경제부처의 영향력 요인 73 3. 보건복지부 요인 78 4. 정책결정자 요인 90 5. 소결 98 제4절. 정책행위자 요인 101 1. 정책진영의 구성 101 2. 경제적 이해관계 및 이념적 지향성 105 3. 상황논리 107 제5절. 상호작용 109 1. 상호작용 109 2. 행위전략 146 제6절. 종합논의 154 1. 분석결과 요약 154 2. 연구명제의 타당성 검토 159 제5장. 결론 162 제1절. 연구 요약 16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66 1. 연구의 의의 166 2. 연구의 한계 167 제3절. 정책적 제언 170 참고 문헌 174 Abstract 183Maste

Current Status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Plans in Korea

Korea is undergoing a rapid environmental change in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e law mandat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 total of 49 long-term plans related to health and welfare were specifi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site managed by th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49 long-term plans, 10 plans (20.4%) were not yet fully constructed. Eight out of 10 non-constructive plans have been put into force for more than a year, but these plans still require further systematic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omplete construction of long-term plans is substantial to account for the changes in South Korean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a systematic plan with solidarity and continuity between the mutu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in planning.ope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2018. 8. 금현섭.의안 자동상정제도는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상정되지는 않은 의안이 숙려기간에서 30일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해당 의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정여부를 두고 물리적 충돌이 생기는 입법지연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위원회 상정을 둘러싼 입법지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도입목적인 입법지연의 해소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법안심사과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입법참여자 요인에 동 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안심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정기간과 총 처리기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수에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참여자 요인을 분석한 후, 입법참여자 요인과 제도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상정과정에까지는 상정기간의 감소라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상정과정에서 제안자의 종류, 상임위원장과 소속 정당, 소속 상임위원회 등 입법참여자의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의안을 제안한 제안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의안 자동상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제19대 국회의 평균 상정기간이 138일로 30일에서 크게 벗어나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19대 국회가 31회의 임시회와 4회의 정기회로 거의 4년 내내 회기가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개회되지 않아 상정기간이 길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며, 결국 여전히 예외조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상정여부가 결정되는 법률안이 다수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의 적용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 따르면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총 처리기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률안 상정과정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입법지연이 해소되었을지라도 심사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입법지연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그 이후의 심사단계에서 심사할 법안의 수 또한 증가하여 심사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졌으며, 정치적 합의단계가 법안심사의 초기단계인 상정단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단계라는 중간단계이자 실질적 심사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정치적 합의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밖에 의안 자동상정제도의 도입으로 법률안 처리과정 전체에 있어서도 제안자의 종류와 상임위원장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은 제도 도입 이후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5 1.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참여자 요인 5 2.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 7 제 2 절 입법교착에 관한 논의 8 1. 분점정부 가설 8 2. 분점정부 가설에 대한 비판 9 3. 제도 변화를 통한 입법교착 완화 사례 연구 11 4. 자동상정제도가 국회의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1 5. 기존 연구의 한계 13 제 3 장 법률안 심사과정과 의안 자동상정제도 14 제 1 절 법률안 심사과정 14 1. 법률안 준비 15 2. 법률안 제출 17 3. 위원회 회부 17 4. 위원회 심사 18 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20 6. 전원위원회 심사 20 7. 본회의 심의 21 8. 법률안 재의요구와 공포 21 제 2 절 의안 자동상정제도 22 제 4 장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24 제 1 절 연구문제 24 1. 제도 요인 24 2. 입법참여자 요인 25 3. 제도 요인과 입법참여자 요인 간의 관계 29 제 2 절 연구변수 31 1. 종속변수 31 2. 독립변수 32 3. 통제변수 34 제 3 절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38 1. 분석대상 38 2. 분석방법 38 제 5 장 연구결과 40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40 제 2 절 가설의 검증 47 1. 제도 요인 47 2. 입법참여자 요인 55 3. 제도 요인과 입법참여자 요인 간의 관계 60 4. 연구결과의 요약 81 제 6 장 결론 85 제 1 절 연구의 의의 85 제 2 절 연구의 한계 86 참고문헌 87Maste

The Effect of National Cancer Screening on Disparity Reduction in Early Cancer Detection by Income Level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2014. 2. 이진석.배경: 암의 병기는 암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인구집단 대상의 암검진은 효과적인 암 관리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암검진이 소득계층 간 조기암 진단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80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사이 한국중앙암등록본부에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건강보험청구 및 건강검진자료에서 추출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암등록자료와 병합였다. 암등록자료의 요약병기를 이용하여 산출한 조기암 진단율을 결과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득계층은 건강보험 자격자료의 월보험료를 이용하여 사분위로 나누었다. 국가암검진 수검여부는 암 초진일 이전 1년간 해당 암종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조기암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성별, 나이, 직역(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거주지역(16개 시도를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분)를 조사하였다. 소득계층과 국가암검진 수검이 위암 진단시 병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암검진이 효과변경인자로서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여부와 소득계층의 교호항을 포함한 로짓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암검진으로 인한 불평등 감소 효과 측정을 위해 위 로짓 모형에서 추정한 소득계층별 조기암 진단 보정 확률을 이용하여 수검군과 비수검군 간 불평등 지수(disparity index)와 조기암 진단율 차이(rate difference)를 산출한 후, 그 변화량을 제시하였다. 결과: 대장암을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 암종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조기암 진단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모든 연구대상 암종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비수검군에 비해 수검군의 조기암 진단 확률이 높았다. 모든 연구대상 암종에서 비수검군의 불평등 지수는 최소 4.7에서 최대 10.5의 분포를 보인 반면, 수검군에서는 최소 0.5에서 최대 8.9의 분포를 보여 전반적으로 그 크기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조기암 진단율 차이 역시 비수검군에서는 최소 2.8에서 최대 10.4의 분포를 보인 반면, 수검군에서는 최소 0.8에서 최대 7.8의 분포를 보였다. 불평등 지수의 변화량은 최대 –9.2%p에서 최소 0.3%p의 분포를 보였으며, 조기암 진단율 차이의 변화량은 최대 –5.7%p에서 최소 0.9%p를 보였다. 유방암을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 암종에서 국가암검진 수검은 소득계층 간 조기암 진단율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방암의 경우는 국가 암검진으로 인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결론: 우리나라의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소득계층 간 조기암 진단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I. 서론 1 1. 연구 배경 1 가. 우리나라의 암 역학 1 나. 암진단시 병기에서의 불평등 2 다. 암관리 전략 3 라. 우리나라의 인구기반 암검진사업 5 2. 연구 목적 9 II. 연구대상 및 방법 10 1. 연구자료 10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10 나. 중앙암등록자료 10 2. 연구대상 13 3. 분석변수 14 가. 결과변수: 암진단시 병기, 계층별 조기암 진단 불평등 크기 14 나. 설명변수: 소득계층 14 다. 효과변경인자(effect moderator): 건강검진 수검 여부 15 라. 교란변수 16 4. 분석방법 17 III. 연구결과 19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2. 국가암검진의 효과변경 효과(moderator effect) 추정 25 3. 국가암검진의 불평등 감소 효과 27 IV. 고찰 31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31 2. 연구자료와 방법에 대한 고찰 37 3. 결론 39 V. 참고문헌 40Maste

Central government reform to improve national disease control

The Republic of Korea performed well in controlling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2003 and not bad in controlling pandemic influenza H1N1 in 2009, even though the manpower and budget available in 2003 and 2009 were less than those of 2015 during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Korea's healthcare system has been producing outstanding results in general, in that 5-year relative survival rates of stomach, colorectal, liver and cervical cancer are top level o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and 30 days mortality rate of ischemic stroke is only 3.4% comparing to 8.5%,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However, in May and June 2015, the level of communicable disease control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fell down. This phenomenon can be assessed as a failure of quarantine system, weak healthcare system infrastructure, the local custom of frequent visiting of family and friends in the hospitals, and especially inappropriate responses of top decision body for communicable disease. The fundamental reason of this failure has been the weakening of health part i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because welfare part of MoHW is being rapidly expanded for growing needs of social protection. In order to response of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strengthen the medical care system, the Ministry of Health (MoH) should be spun off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MoHW. The proposed MoH would have 2,805 public servants, a 14,768 billion won budget, and 11 affiliated institutions. It would still be one of large and important ministry in Korea central government.ope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상임위원회 활동의 정치적 결과: 제 18대, 제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18. 8. 박원호.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를 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연계하여 유형화하고,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의원의 선호를 이끌어내는 상임위 고유의 속성을 밝히고, 서로 다른 유인 속성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표에 상임위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대리인인 동시에 국민의 의지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한다. 이 때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의 역할들을 분업화하여 의회의 대(對)정부 견제 기능이 전문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전문 분야로 나뉘어서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부 부처들을 국정감사로 직접 질타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자리는 의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표출하여 업적을 과시(credit claiming)하거나 정책적 입장을 표명하기(position taking)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상임위를 활용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선호하고 배정받기를 원할 것이다. 상임위의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 기능은 이 조직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상임위 유형화를 위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jurisdiction)을 기준으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즉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지역 사업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와 특정 상임위에서 감시하는 정부 부처의 정책 소관 범위가 얼마나 큰가는 상임위라는 조직 내부에서 활동하게 될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 개인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이 될 수 있다. 상임위의 이 두 가지 매력 요인은 의원의 정치적 목표를 추동시킨다. 의원들은 업적 과시와 정책적 입장 표명과 같은 중간 단계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유리한 상임위를 선택하여 들어가고, 그 결과 상임위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상임위 고유의 두 매력 요인과 의원의 정치적 동기라는 심리적 요인, 그리고 상임위와 의원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적 제약들(environmental constraints)이 결합하여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원의 행동과 상임위 내부의 정치 과정을 결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예산이 크고 정책 소관이 작은 크레딧(credit) 상임위 유형에서 의원들은 여야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법안 심사와 예산 심의에서 상대 정당 의원들과 협력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지역 예산이 작고 정책 소관이 큰 포지션(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합의 이슈에는 협력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대립 이슈의 정책에 있어서는 정당의 당론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상임위 지역 예산과 정책 소관, 두 매력 요인이 모두 충족되는 크레딧-포지션(credit-position) 상임위 유형에서는 의원들이 정당의 당론과 지역구 이해관계에 관한 압력을 동시에 받으며 갈등과 협상이란 혼재된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의 지역 예산과 상임위의 정책 소관 두 유인 요인이 모두 결핍되어 있는 레토릭(rhetoric) 상임위 유형의 경우 상임위의 취약한 정부 견제력으로 인해 의원들이 상징적 선언이나 결의안과 같은 선언적 입장 표명의 방식을 행동 전략으로 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이 재임 기간 동안 크레딧 유형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지역 언론을 통해 예산 증액과 관련된 기사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포지션 유형의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할수록 전국 언론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 관한 기사가 더 많이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크레딧-포지션 상임위의 경우에는 지역 언론이나 전국 언론에 모두 노출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반면, 레토릭 상임위 유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합리적 행위자인 의원들이 왜 특정 상임위에 선호를 갖고 유인되는지를 설명하는 경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상임위 유형화 이론을 새롭게 시도하였으며 그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서구중심의 이론을 수용하여 한국의 정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응용 및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의회 정치 연구에 이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적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1장 서론 1 제 2장 이론적 배경 10 제 1절 기존 상임위 연구 검토 10 1) 초기 상임위 연구 10 2) 합리적 선택론의 등장과 페노의 Congressmen in Committees 12 3) 상임위 구성에 관한 후속 이론들 19 제 2절 상임위 유형에 관한 대안적 접근 26 1) 기본 전제 27 2) 의원의 동기 요인(motivation factor) 31 3) 상임위의 매력 요인(attraction factor) 36 4) 상임위 유형별 특징과 연구 가설 54 제 3장 상임위 유형화 63 제 1절 상임위 지표와 유형화 63 1) 상임위 지역 예산 63 2) 상임위 정책 소관 70 3) 유형화 결과 74 제 2절 유형별 구성 의원의 특징 81 1) 크레딧 상임위 81 2) 포지션 상임위 85 3) 크레딧-포지션 상임위 89 4) 레토릭 상임위 95 제 4장 유형별 상임위 효과 104 제 1절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상임위 효과 105 1) 크레딧 상임위 105 2) 포지션 상임위 124 3) 크레딧-포지션 상임위 139 4) 레토릭 상임위 154 제 2절 업적 과시와 입장 표명에 미치는 상임위 효과 166 1) 변수 및 데이터 166 2) 기초 통계 분석 189 3) 회귀 분석 결과 196 제 5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6 부록 225Docto

10 Main Pledge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th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This election was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of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This election was hel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nlike the normal presidential elections. Therefore,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deliberate pledges for candidates and review pledges for the people.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many healthcare problems associated with low-birth rate, population aging, and low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paper, we com pared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five candidate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discussed focusing on the healthcare issu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10 main pledge of the major candidates, it was difficult to find healthcare parts whereas there were lots of welfare parts existed. We need enough time to review and discuss pledges in the next election.ope

장루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상과 성생활의 영향요인

간호대학/석사본 연구의 목적은 장루를 보유한 대장암 환자들의 신체상과 성생활을 파악하여 관계를 분석하고 신체상과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신체상과 성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간호 중재를 위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소재 E병원과 Y병원에서 대장암을 진단받고 장루조성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연구에 동의한 1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은 2015년 6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도구는 신체상의 측정도구로 김창엽(2013)이 수정·보완한 Hopwood, Fletcher, Lee, & Al Ghaza(2001)의 개발도구를 사용하였고, 성생활 측정도구로는 Derogatis(1997)가 개발한 성기능 자가보고 도구인 The Drogatis Interview for Sexual Functioning Self Report(DISF-SR)를 본 연구자가 한국어 번역작업을 한 후 전문가 감수를 거쳐 검증을 한 후 사용하였으며,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Quality of Life Questionnaire-ColoRectal Cancer Module(EORTC-QOL-CR29)의 장루관련문제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평균검정, 분산분석, 상관계수,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루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상 손상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균 14.20±7.51(범위 0~30)로 중간 수준이었고, 세부항목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신체상이 더 부정적이었다. 2. 장루보유 대장암 환자의 성생활 평균 점수는 23.27±7.91(범위 20~75)로 낮았으며, 성생활의 5개 영역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생활 하부영역인 ‘성적 인지/환상’(t=3.67, p<.001), ‘성적 흥분’(t=4.33, p<.001) 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3. 장루보유 대장암 환자의 장루관련문제, 신체상, 성생활과의 관계에서 장루관련문제와 신체상(r=.33, p=.001)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장루관련문제가 심할수록 신체상이 부정적이었다. 4. 신체상의 영향요인은 수술 전 성교육 및 성상담 필요성(t=-3.07, p=.003)과 2기 병기(t=-2.79, p=.006)였고, 남성의 경우 장루관련문제(t=3.37, p=.001)가 많을수록, 여성의 경우 장루관리자가 배우자(t=3.25, p=.004)인 경우 신체상이 부정적이었다. 5. 성생활의 영향요인은 대졸 이상의 학력(t=1.99, p=.02)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결혼기간(t=-3.02, p=.004), 고졸 학력(t=-2.27, p=.028), 수술 후 성교육 및 성상담 필요성(t=2.18, p=.033)으로 확인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확인된 성생활 영향요인은 없었다. 연구결과 장루보유 대장암 환자의 신체상은 부정적이며 수술 전 교육을 통해 신체상 변화에 적응을 돕는 간호 중재를 제공해야 하며, 향후 장루보유자의 신체상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반복 연구 및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찾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장루보유자를 위한 성생활 상담이나 교육 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며 성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을 주저하고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는 여성 장루보유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의 간호 중재가 제공되어져야 한다.ope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Medical Education: Can We Break the Silos?

For the last half-century,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has been identified and discussed as a critical educational process to facilitate collaboration in order to improve healthcare outcomes for healthcare participants. While the concept is not new, outcome-based research has provided few valid and reliable explanations of whether and how IPE can be effective in healthcare quality improvement. This challenge stems from the struggle to understand the epistemological meaning of IPE. The purpose of this literature review paper is to provide a synthesized understanding of IPE, its meaning, and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for medical educators. The paper reviewed several key aspects of IPE. Professionalility was discussed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PE, followed by an explanat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 of embracing the complexity of health care practice and the need for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Additionally, several theoretical perspectives, such as general systems theory, social identity theory, and community of practice were reviewed to pinpoint what constitutes IPE. Several existing definitions were discussed with similar concepts (i.e., disciplinary vs. professional, and multi-, inter-, vs. trans-) to clarify the nature of knowledge and collaboration in IPE. Three concepts, including practice, authenticity of context, and socialization were proposed as key constructs of IPE, followed by appropriate timing of IPE, outcome research,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guidance for implementation. Community-based medical education practice, professional socialization within a community, and longitudinal system-based outcome research are recommended as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ope

Changes in the Clerkship in Korean Medical Schools: The Prospect of a Student Internship

The subinternship (student internship), a subtype of bedside and clinical training was first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Currently, some medical schools conduct a student internship and many other universities are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a student internship in Korea. If the intern system is abrogated beginning in 2016 as in the United States, then the importance of the student internship will be greatly emphasized for clinical training. To produce good and competent medical doctors, members of medical schools and affiliated hospitals must acknowledge the role of the educational hospital and support student internships. In addition, the effort of the medical community to develop and apply a standard curriculum to the student internship is also required. Above all, the attention of society and the nation is essential to make legal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conducting of student internships and enhance understanding about the authorized practices in university hospitals. The medical community’s effort to draw attention to this issue is greatly required to implement a student internship at this time.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