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국가기술자격 정책동향

행정규제완료 차원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 등록 및 매 5년마다의 갱신등록을 폐지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규칙이 정비되었다. 또한 앞으로 지식기반산업의 확충과 서비스분야의 고용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무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공신력을 높히기 위해서 검정기관 내에 검정관리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 중에 있다

[해외동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국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개혁 동향

먼저 영국의 학교제도를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해서 살펴본 후, 최근의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와 투자실태를 정리하였다. 다음에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운영 성과와 효용성의 평가는 자격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영국의 자격제도를 직업교육훈련 관점에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영국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2000년의 국가목표를 자격 취득의 관점에서 설정한 계획을 정리해봄으로써,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목표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영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직업교육훈련동향] 「자격의관리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안 추진 결과 및 내용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9월 17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자격제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격제도 규제 개혁 방안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