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륙지역 개발정책의 성(省)간 효과 차이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5. 8. 정재호.본 논문은 중국 내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중앙의 내륙개발 정책의 결과가 성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 현상을 규명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중국 내륙지역개발 정책과 국내정치경제에 대한 이해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천착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자원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의 성과가 성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매개 요인을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서부대개발, 진흥동북, 중부굴기 등의 국가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 성들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경제발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사한 지리, 지형, 경제조건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중앙정책의 대상이 된 성들임에도 정책시행 기간 동안 경제적 성과에 사회발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더해, 각 지역에 대한 중앙의 특혜와 지원을 지표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륙개발정책의 성과 편차는 중앙의 차별적 자원 재분배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분배된 자원을 이용하는 지역의 역량과 전략에 주목하게 된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격차완화와 경제통합의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서 성(省) 내부의 적응잠재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자원의 혁신, 해외투자환경개선을 변수로 하는 두 개의 가설로 구체화하였다. 서부지역의 구이저우와 윈난, 동북지역의 지린과 헤이룽장을 사례로 두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내륙개발정책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은 서부와 중부, 동북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서부지역에서는 첫 번째 가설의 설명변수인 새로운 자원의 개발과 혁신여부가 중앙의 내륙개발정책 성과의 편차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반면, 동북지역에서는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해외투자확보가 더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내륙개발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유사한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받았더라도 성 차원의 노력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도, 소모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기존 중국 내륙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수동적 행위자로 간주되었던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에서는 새로운 자원의 개발을 통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한 성, 중부?동북지역에서는 투자환경개선을 통해 해외투자를 확보한 성이 높은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발견은, 중국 내륙지방정부에 대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Ⅰ.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질문 1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논문의 의의 4 1) 성공 혹은 실패로 일반화 4 2) 지역격차완화를 위한 자원 재분배에 대한 연구 6 3) 논문의 의의 9 3. 논문의 핵심 주장 및 가설 10 4. 연구 설계 14 1) 연구의 대상 및 시기 14 2) 연구방법과 사례의 선택 15 5. 논문의 구성 17 Ⅱ. 중국 중앙정부의 내륙지역 개발정책과 효과 19 1. 지역격차의 심화와 지도부의 문제인식 19 2. 지역격차 완화 정책의 내용 24 1) 자금투입증가정책 26 2) 투자환경개선정책 28 3) 경제구조의 개선과 도시화 정책 32 4) 대외, 대내개방 확대정책 34 5) 연해와 내륙의 동반 상승 정책 35 3. 소결 37 Ⅲ.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중앙의 내륙지역 개발정책 성과 편차 39 1. 중앙 내륙지역 개발정책의 경제성과 편차 40 2. 발전 및 민생지수 47 3. 소결 51 Ⅳ. 지역의 적응잠재력과 내륙개발정책의 효과 53 1. 서부지역 개발정책의 효과 차이: 구이저우와 윈난의 비교 54 1) 새로운 자원의 개발, 혁신: 자원 공급자에서 자립적 주체로 58 2) 해외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65 2. 중부, 동북지역 개발정책의 효과 차이: 지린과 헤이룽장의 비교 69 1) 새로운 자원의 개발, 혁신: 중공업 의존도 감소시키기 73 2) 해외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76 3. 소결 81 Ⅴ. 결론 83 1. 논문 요약 83 2. 의의와 한계 85 참고문헌 87 Abstract 9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