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xtual Effects of Neighborhood Poverty on Residents' Neighborship: Roles of Neighborhood-Level Residential Instability and Disorder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6. 2. 박정민.한국사회에는 서로 근접하게 거주하며 형제와 다를 바 없이 가까운 관계를 일컫는 말로 이웃사촌이라는 용어가 있어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의 급격한 도시화, 핵가족화를 거치는 동안 주민들의 우울증 및 고독사가 빈발(頻發)하는 한편, 층간소음, 층간흡연, 쓰레기무단투기, 반려동물에 의한 문제, 주차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시비와 갈등 또한 미디어를 통하여 빈번하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의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이웃 간 발생한 범죄의 빈도는 21,107건(2010), 20,652건(2011), 22,200건(2012), 20,001건(2013), 19,586건(2014)으로 매년 2만 건을 육박한다(경찰청, 2014). 이들은 일시적 충동이나 우발적 범행보다는,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이 촉발된 반목(反目)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헤럴드경제, 2015). 이웃四寸이 이웃死村으로 변질되어가는 실태이다. 이웃관계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들은 여럿 존재한다. 친밀한 이웃관계가 개인의 삶의 질이나 건강상태, 빈곤탈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문제인지, 나아가 약화, 악화되는 이웃관계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고민은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소득의 양극화와 맞물려 계층별 거주지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날, 서로 유사한 수치들을 보고하는 시·군·구의 빈곤상태로는 이웃관계의 변이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보다 실질적 근린환경인 읍·면·동 수준의 소속동네 빈곤에 주목하여 소위 못 사는 동네로 여겨지는 장소에서 이웃관계의 상실이 더욱 급격한지, 혹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수준이 두드러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동네의 빈곤상태가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를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다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동네차원의 낮은 거주안정성 및 높은 무질서와 연관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유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에 영향을 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 주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맥락효과를 면밀히 살피고자 하였다. 빈곤율이 높은 동네에서 이웃관계가 어떠하리라는 전망은 크게 사회해체이론의 관점과, 그에 대립되는 연구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전자의 경우 경제적 빈곤층이 다수 거주하는 동네는 주로 낙후된 곳으로서 주민들의 단기적 유입 및 유출이 잦음은 물론, 무질서상태 또한 만연해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웃관계의 형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하며, 후자는 빈곤한 동네환경이 비록 열악하더라도 홀로 있을 때와는 달리 빈곤한 개인들에게 심리적 지지기반이 되므로 그곳에서 친밀한 이웃관계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상정하였다. 1)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가? 2)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이 감소하는가? 3)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또는 무질서도 증가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웃관계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1년에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2010)자료를 토대로 2수준 위계선형모형(2-level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2-2-1수준 다층매개분석을 이행하였다. 연구모집단은 전국의 14세 이상 가구원이며, 연구표본은 군집표집(cluster sampling)과 계통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통하여 각각 대표성을 확보한 총 680개 읍·면·동 및 그곳에 거주하는 16,557명의 가구원으로, 원자료의 표집과 표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동네 속의 개인을 분석단위로 설정함으로써 동네의 특성들이 주민 개개인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의 실재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동네수준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수준의 다른 문제들과 관련되는지를 탐색해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동네의 빈곤과 무질서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네의 빈곤과 거주불안정성 간에는 오히려 부적인 관계가 드러났다(b=-.871, p<.001).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빈곤한 동네의 특성으로서 동네의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가 흔히 거론되곤 하였으나, 연구결과는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동네에 경제적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곧 무질서한 동네와 동치가 아니라는 점과, 빈곤한 동네에서 전반적으로 동네주민들의 거주안정성이 오히려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통해서는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이웃관계수준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 또한 확대된 사회해체이론에 기반을 둔 예상으로, 이웃관계에 대한 소속동네 빈곤의 직접적 맥락효과는 실재하고 있다. 이웃관계의 세 가지 하위유형인 이웃유대(b=.035, p<.001), 주민조직참여(b=.029, p<.001), 집합적 효능감(b=.008, p<.05) 모두에서 맥락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맥락효과의 방향성은 예측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소속동네가 빈곤할수록 이웃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본 결과는 비록 시대적 배경이 달라졌어도 여전히 빈곤한 동네에서 주민들 간의 유대, 모임참여, 동네문제를 예방 혹은 그에 대응할 의지가 강하게 표현됨을 보여준다. 셋째, [연구문제 3]은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 혹은 동네무질서도의 증가를 통하여 이웃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간접적 맥락효과를 상정하였다. 다만 소속동네의 빈곤이 거주불안정성의 감소를 통하여(b=-.871, p.10)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때 이웃유대와 주민조직참여에서는 부분매개가, 집합적 효능감에서는 완전매개가 성립하였다. 무엇보다 빈곤한 동네에서의 높은 이웃관계수준이 거주안정성의 증가를 통하여 형성됨을 연구결과로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네수준의 부족한 자료, 주관적 개인지표들의 합산으로 객관적 동네지표를 구성하였던 측정의 한계,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을 고려하지 못한 외생변수 통제의 불(不)충분, 지리적으로 국한된 이웃관계 개념의 한계, 한정된 매개변수로 인한 설명의 부족, 횡단자료 분석으로 인한 인과관계의 미(未)파악 문제의 한계점을 내포한다. 상기한 제한점을 지님에도 본 연구는 직접적 맥락효과의 검토를 통하여 사회해체이론이 적어도 현 시점 한국사회의 이웃관계에 있어서는 설명력이 낮다는 연구결과를 축적하였다는 점, 간접적 맥락효과의 검토를 통하여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드러나는 이웃관계수준 차이의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 전국범위의 데이터로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하여 다층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동네수준의 변수가 개인의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를 적절하게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실천현장에서 주민조직화사업을 실시할 시 빈곤한 동네일수록 높은 유대수준과 조직참여율,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의지와 같은 가시적 혹은 잠재적 자원들이 이미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결집하고 활용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빈곤한 동네의 거주안정성이 주민들의 부적절한 주거상태와 연결되고 자칫 빈곤층의 고립상태를 의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의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이웃관계의 제고를 위하여 무질서한 동네일수록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개인수준 변수들의 유의성을 토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가 있을 때, 점유가 불안정할 때, 아파트에 거주할 때 취약한 이웃관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각각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제 1 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8 1. 소속동네 빈곤(Neighborhood Poverty)의 정의 9 2. 사회해체이론: 소속동네 빈곤의 맥락효과(Contextual Effects) 10 제2절. 소속동네 거주불안정성(Residential Instability)과 무질서(Disorder) 16 1. 소속동네 거주불안정성의 정의 16 2. 동네무질서의 정의 17 3.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의 맥락효과 18 제3절. 주민들의 이웃관계(Neighborship) 20 1. 이웃관계의 정의 20 2. 이웃관계의 정적, 부적 영향력 및 중요성 23 제4절. 주요변수간의 관계 25 1. 직접적 맥락효과: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25 1) 확대된(Extended) 사회해체이론: 부적 영향력 25 2) 대립되는 연구경향: 정적 영향력 27 2. 소속동네 빈곤의 간접적 맥락효과 31 1)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31 2)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무질서에 미치는 영향 32 3) 동네의 거주불안정성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33 4) 동네무질서가 이웃관계에 미치는 영향 35 5) 거주불안정성과 무질서의 매개역할 36 3. 이웃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 37 제5절. 기존연구의 한계 41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3 제1절. 연구모형 43 제2절. 연구가설 44 제 4 장.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6 제1절. 분석자료 46 제2절. 분석방법 및 변수설명 48 1. 분석방법 48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50 1) 종속변수 50 2) 설명변수 52 (1) 동네수준 변수 52 (2) 개인수준 변수 54 3. 분석모형 59 1) Model 1: 다중회귀모형(X→M) 59 2) Model 2: 무조건부 모형 60 3) Model 3: 맥락변수 투입모형(X→Y) 61 4) Model 4: 매개변수 투입모형(X,M→Y) 62 5) 분석에서의 이슈: 중심화 63 제 5 장. 연구결과 64 제1절. 기초통계 64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67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70 제2절. 가설검증 73 1. 소속동네의 빈곤이 동네의 거주불안정성 및 무질서에 미치는 영향 73 2.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관계에 미치는 맥락효과 75 1) 다층분석 성립여부 확인결과 75 2) 소속동네의 빈곤이 이웃유대에 미치는 맥락효과 76 3) 소속동네의 빈곤이 주민조직참여에 미치는 맥락효과 79 4) 소속동네의 빈곤이 집합적 효능감에 미치는 맥락효과 82 5) Sobel Test 결과 84 제 6 장. 결론 85 제1절. 연구결과요약 85 제2절. 연구결과논의 89 제3절. 연구의 함의 92 1. 이론적 함의 92 2. 실천적 함의 94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98 참고문헌 101 부 록: [측정도구 설문문항] 128 Abstract 131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