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istic virtue-item of the proactive administrator: focused on a view on the world of 『The Book of change』 and interpretation of the 'nine-virtue-trigram'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개념적 관점으로부터 담론을 시도하려는데 있다. 중요한 연구 주제중의 하나는 행정이 복잡한 행정현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연구에 다른 방법들을 취해서 이론적으로 더 적당한 것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능동적 행정인은 변화에 관하여 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 행정인 의 특성들을 논의하려고 시도 하였다. 왜냐하면 관료제의 능동적 변화는 능동적 행정인으로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주역』의 천인합덕의 세계관을 통하여 우환의식, 음양합일, 시위, 그리고 중정 등과 같은 기본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진덕수업의 방법은 9덕괘의 개념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aise some significant questions concerning public administration issues and try to discuss them from the conceptual viewpoint. One of the major themes in this study is that public administration must be approached to bring the different ways of studying administration to more adequat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omplex administrative phenomena. Proactive administrator may achieve more reasoned judgment about proactive change. Therefore, we attempt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active administrator.' It is conclusion that proactive change in bureaucracy is possible only with such proactive administrator. Based on a view on the world of 'virtue character(德性)' in 'union between nature and man(天人合一)' of 『the Book of Changes(周易)』, this study research basic principles of 'the Book of Change(周易)', such as 'worry consciousness(憂患意識) , 'yum-yang union(陰陽合一)', 'time-position(時位), and 'equilibrium -righteousness(中正)'. In particular, we apply the 'promotion of virtue-pursuit of knowledge(進德修業)' to proactive administrator, focusing on analyzing the 'nine-virtue-trigram(九德卦).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Is There a Big Difference Due to Citizen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위해 충남의 15개 시 군 61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특성 중 개인적인 특성(성별, 연령, 기대수준, 직업)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대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공공 서비스의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민특성 중 환경적인 특성으로 공공서비스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주지역,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난이도, 서비스 분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단순증명, 인허가등록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질의/건의, 이의신청 등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난이도가 높을수록 주민만족도가 반비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만족도가 높은데 반해, 공공질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differences in citizen satisfaction due to citizen characteristic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public services that public agencies provide to citizens,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made research hypotheses, and conducted a survey of 616 citizens who have been living at 16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Citizen expectations with service is a personal characteristic that affects citiz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This means that as citizens expectations for public services increases their satisfaction increases. Next, residential area, type of service, difficulty of service, and service area ar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citizen satisfaction. More specifically, residential urban areas have much higher citizen satisfaction than rural counties. Public services such as issuing certificates, permissions, and registrations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questions, proposals, and formal objections. Citizen satisfaction drops the more time public services require. Finally,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and traffic/regional development have much higher satisfaction than public services like public enforcement, social welfare, and culture and sports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for Defect of Road Traffic Facilities: Focus on the Judicial Precedent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대한 책 임에 대하여 도로이용자는 물론 도로관리자 양측 모두 소극적인 실정이다. 그러 나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이와 관련된 행정책임 관련 소송은 급격히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에 관한 국내 · 외 판례를 탐색적 방법으로 조사 · 분석하여 하자(假施)의 판단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도로이용자나 도로관리청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책임한계를 명 확히 하고 도로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개별적인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 유형 별 그 판단기준을 도출하는 대신 모든 도로교통시설물의 하자가 가지고 있는 공 통적인 하자판단 요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자의 유형을 교통안전시설물, 노면관리, 도로의 결손, 공사구간, 갓길의 관리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판례를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소한의 하자 판단기준을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