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trom의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분석틀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1. 2. 권혁주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What is the form of urban commons?" and another question "What determines the success or failure of community building. Recently, the concept of commons has been expanded from natural resources to intangible resources such as knowledge, and the spatial scope of commons has also been expanded into urban area. Thus, this study defines the village community as a Social and Civic Commons. Elinor Ostrom effectively refuted the classical commons theory 'Tragedy of the Commons' through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IADF),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utonomy of the commons. Therefore, using Ostrom's IADF as a theoretical tool, the study analyzes the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known as the most successful village community in Seoul. The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factor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This study intends to discover the success factors of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in terms of commons.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is an urban village community located in Mapo-gu, Seoul. The village community was found in 1994 when it opened the 'Woori Pre-Kindergarteb,' a cooperative-type childcare center. Since then,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has been operating various cooperative-type village communities such as Woolim Consumer Cooperative and Seongmisan School, widening its influence to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eiw and conducted semi structred in-depth interviews to analyze the case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ordCloud was created to visualize the results through the NetMinor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in-depth interview details, the factors and effective operating principle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are as follows. First,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has a typical bottom-up structure in which individuals are self-governing to solve personal and social issues.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was formed by individuals who were in need of alternative form of child care system. Therefore, the member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shared similar goals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purpose of each community activity. Second,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is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value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of Shared Parenting and Consumer Cooperatives.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was formed by actors who were eager to establish an alternative form of parenting, which is shared parenting, by adopt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hared parenting system and Consumer Cooperatives. Therefore,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was able to flexibly respond to the challenging exogeneous variables faced while operating the village community using them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community village system. Third,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operates in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conforms to the eight institutional principles presented by Ostrom. The member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are actively and voluntarily involved in village activities while formating, modifying and adjusting rules suitable for them.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that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has secured a community system principle consistent with the institutional principles suggested by Ostrom for sustainable communities and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operating the community accordingly. This study expanded the scope of the study of commons by analyzing a new type of commons called community, away from the existing research that limited the range of commons only to natural resources. Moreover, unlike the prior studies of IADF which were mainly conducted on the Action Arena,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formation and operating factors of the commons through exogenous variables by analyzing the case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이 연구는 “도시 공유재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을공동체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과 함께 출발한다. 최근 공유재의 개념이 유형(有形)의 자연자원에서 지식과 같은 무형(無形)자원까지 확대되었고, 공유재 공간적 범위도 도시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와 시민의 공유재(Social and Civil Commons)라는 관점에서 마을공동체를 공유재로 정의 내린다. Elinor Ostrom은 공유재의 자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전적 공유재 이론인 ‘공유지의 비극’을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반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아 서울시 대표적인 사생적 마을공동체로 알려진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분석한다. 공유재 관점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요인을 살펴보았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해 공유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의 성공 요인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도심형 마을공동체이다. 이 마을공동체는 1994년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처음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후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울림두레생협, 성미산학교와 같은 다양한 협동조합 형태의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로 마을 활동의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넷마이너(NetMinor) 프로그램의 WordCloud를 활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시각화하였다.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본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요인과 효과적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개인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상향식(Bottom up) 구조를 가진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육아’라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 설정에 있어 높은 동질성을 보였다. 둘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와 협동조합이라는 가치적·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운영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라는 대안적 육아의 형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이 공동육아운동과 협동조합의 제도적 틀을 채택하여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운영과정에서 직면한 도전적 외생변수들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공동체 확장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셋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Ostrom이 제시하는 8가지 제도적 원리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따라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마을 활동에 관여하며 자신들에게 적합한 규칙을 형성·수정·적용이 순환한다. 이외에도 Ostrom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제도 원리로 제시하는 항목들에 부합하는 공동체 제도 원리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유형의 자연자원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재를 연구함으로써 공유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행위계(Action Arena)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제도분석틀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공동체라는 공유재의 속성에 맞게 외생변수를 통하여 공유재 형성과 운영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3 제 3 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5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공유재로서의 마을공동체 6 2. Ostrom의 제도분석틀(IADF) 10 3. 제도로서의 마을공동체 12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5 1. 분야별 선행연구 동향 15 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16 제 3 장 분석틀과 연구방법 18 제 1 절 외생변수 18 1. 물리적 조건(Physical Conditions) 19 2. 공동체 속성(Attributes of Community) 20 3. 규칙(Rule-in-Use) 22 제 2 절 행위계(Action Arena) 24 1. 행위자(Actors) 24 2. 실행규칙(Operational Rules-in-Use) 25 3. 전략(Strategy) 27 제 3 절 상호작용 패턴(Interaction) 28 1. 협력 28 2. 비협력 28 제 4 절 연구방법 29 1. 문헌 분석 29 2. 심층 면접 30 3. 넷마이너(NetMinor) 분석 32 제 4 장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분석 33 제 1 절 사례분석 개요 33 제 2 절 마을공동체 개요 35 1.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 (1994-2006) 36 2.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2007-현재) 41 제 3 절 마을공동체 형성 성공 요인 분석 45 1. 공동육아연구회 학습 모임 46 2.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 57 3. (사)사람과 마을 설립 66 4. 홍익학원 학교 신축 71 제 4 절 마을공동체 운영 성공 요인 분석 75 1. 공동체 구성원 세대 갈등 76 2. 작은나무 카페 폐업 81 3.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86 4.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90 제 5 절 분석결과 논의 93 1.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치와 제도적 기반 94 2. 대안공동체 부재 97 제 5 장 결론 100 제 1 절 연구의 요약 100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02 참 고 문 헌 109 Abstract 113 부록 11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