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농정과제 제언을 위한 대토론회 (박진도, 장경호, 이명헌)

1. 거듭되는 농정실패와 농촌사회의 붕괴 우리나라는 2012년 6월 23일 세계 7번째로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의 강국을 의미하는 '20-50 클럽 에 가입하였다 현재 이 클럽에 든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6개국 뿐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 명실 공히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것일까 아니다 이들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커다란 차이는 농촌이다 한마디로 선진국 농촌은 잘사는데 우리 농촌은 못산다 그냥 못사는 게 아니라 농촌사회가 붕괴하고 있다 이농과 고령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아기 울음소리가 끊어진 마을이 많다 농촌에서는 60대가 청년이다 우리 농촌은 너무 피폐해진 나머지 사람 살만 한 곳이 못되고 하루 빨리 떠나야 할 버려진 땅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이대로 우리 농촌의 붕괴를 방치해도 좋은 것인가 그러고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까 - 이후 생략[총론발표]새 정부의 농정비전과 과제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제1주제] 농업정책 '국민의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I.국가식품계획 수립: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종합정책화 II.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 III.친환경유기농업 발전과제 IV.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까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V.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수산정책 과제 VI.대북 쌀지원에서 한반도 농업공동체로 VII.동시다발적 FTA에 대응한 농업정책 [제2주제] 농민정책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권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 I.농어가 소득지지와 경영안정 : 직불제와 기본소득 II.농어촌복지제도 개선과 농어촌노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III.교육이 농어촌의 미래다 : 농어촌 교육활성화 대책 IV.여성농업인 육성 밎 지원 [제3주제] 농촌정책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농어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 II.농어촌 6차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III.국민이 행복한 농어촌 공간 조성 IV.도시·농어촌이 공생하는 도농교류 활성화 [제4주제] 추진체계 '농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와 인적혁신 과제' (유정규 (재)지역재단 운영이사) I.농정추진체계의 혁신 II.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농협개혁 III.농업계 학교 및 농촌지도기관 개편 IV.지역발전의 주체만들기 : 농어촌 지역역량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