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선순환 과제 (장재홍,김태연)

Abstract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책이 제도적(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재정적(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틀을 갖추고 본격 시행된 것은 참여정부에 의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수도권 집중 억제, 낙후 지역 개발, 지방공업 육성 등을 위한 제반 정책이 시행되어왔으나 국가 정책의 제상의 우선순위나 실천력 측면에서 지역정책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참여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은 지역혁신시트템 구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천명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4)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이 개별 시.도 단위의 분절적 추진체계로 말미암아 지역경쟁력 강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16개 시.도를 5+2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시.도 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2009). - 이후 생략■[제1주제]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지역정책 논의 동향과 시사점 (장재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머리말 2.세계은행 보고서 (WDR 2009) 및 EU 바르카 보고서 3.지역정책에 대한 세계은행과 EU/OECD 간의 논쟁 4.논쟁에 대한 평가 5.향후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방향 6.맺음말 ■[제2주제]신내생적 농촌발전의 개념적 특성과 활용가능성 모색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농촌개발모델의 모색- (김태연 단국대 교수,필립 로우 영국 뉴캐슬대학교 교수) 1.서론 : 농촌개발방식의 세계적 동조화 2.신내생적 발전론의 형성 배경 : 이분법적 농촌개발이론 비판 3.신내생적 발전의 개념과 특징 4.신내생적 발전의 주요 요소 및 한계점 5.결론 : 대안적 농촌개발정책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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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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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as published in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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