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충남의 재발견]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

Abstract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감정적 판단이었다. 현재는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귀를 더 기울인 것 같다. 헌재는 특별법이 통과되던 작년말 만해도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던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재가 수도이전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후 생략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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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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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i:oak.cni.re.kr:2016.oak/658Last time updated on 2/11/2018

This paper was published in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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